- 12.23일부터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 상호금융권은 공동유대 내의 조합원을 주대상으로 대출 등을 영위*함에도 은행ㆍ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 ’19.9말 상호금융권 총 대출중 조합원 대출 잔액 비중은 65.9%

ㅇ 조합이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준이나 지출한 비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ㅇ 조합별 대출수수료 정보를 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합니다.

[1] (부과대상 광범위) 일부 조합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은 취급수수료 없음)

⇒ (개선) 은행ㆍ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ㆍ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

[2] (대출취급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중앙회가 제정한 내규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 (개선) 합리적인 수준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예 : 2%)을 신설하겠습니다.

[3] (주간수수료율 상한 미설정)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 상한이 없어 취급수수료와 함께 수취할 경우 수수료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동대출 취급시 주간업무 담당 조합은 행정비용 등의 보전 목적으로 주간수수료 수취 가능

⇒ (개선) 주간수수료율 상한(예 : 1%)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예 : 2%)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4] (대출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중복수취) 일부 조합은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후 중도상환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ㅇ 이는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를 통해 감정평가비용 등 관련 비용을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대출취급비용 회수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합니다.

⇒ (개선)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1] (부과대상 광범위) 상호금융권은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선)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예: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하겠습니다.

[3] (한도대출수수료 선택권 제약)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 및 한도미사용수수료중 하나만 운영하여 차주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 한도를 많이 소진한 차주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 (개선)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모두 운영하고, 이 중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획일적인 한도미사용수수료율)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이자수익이 증가함에도 미사용한도 규모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소진 0% → 수수료율 0.7%, 소진 30~70% → 수수료율 0.4%, 소진 70% 이상 → 수수료율 0%

[1]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 일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은행ㆍ저축은행 및 다른 조합(2%)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합리적인 수준(예 : 2%)으로 인하하겠습니다.

[2] (대출종류별ㆍ차주별 차등화 미흡) 은행ㆍ저축은행과 달리 대출종류별ㆍ차주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중입니다.

* 대출종류별(신용대출↔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고정금리대출), 차주별(가계대출↔기업대출)

⇒ (개선) 대출종류별ㆍ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겠습니다. 

* (신용대출 < 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가계대출 < 기업대출)

[3] (면제기준 불합리)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소액(최초 대출 10% 이내)을 상환*하거나 대출 질적구조 개선**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은행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연간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일시상환대출 → 분할상환대출 변경, 변동금리대출 → 고정금리대출 변경 등

ㅇ 이에 따라,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하여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 (예시) ①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시 면제, ②가계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변경 및 ③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 변경시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