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2.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업계와 만나는 자리인 “보험회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최근 보험료 역성장, 저금리 역마진, 재무건전성 제도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경영의 중요성과 보험산업 현안, 앞으로의 보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사장단 간담회 개요 >

□ 참석자들은 소비자 신뢰와 장기가치 중심 경영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나,

- 일부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보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향후 보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보험업계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과 국민 생활 밀착형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생보사 사장단 자율결의 (‘19.12.10)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치경영」을 위한 손보사 사장단 자율결의 (‘19.11.6)

ㅇ 국민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보험시장 관행 개선으로 이어져 업계 공동의 자산인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험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으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자료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