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경제상황 돌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1+4 정책 방향 : 경제상황 돌파 +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특히, 실물부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혁신금융”과 관련한 금융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10조원 : 신규 프로그램 4.5조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5조원 등

-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금공급, 해외M&A·투자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② 민간 금융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을 3조원(’20년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확산시키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미래성장성, 기술력 중심으로 전면혁신하겠습니다.

-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NCR)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특별금리 대출 2.7조원을 공급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 연체 휴ㆍ폐업자에 대해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을 종합지원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포용금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ㅇ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