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배포된 보도(참고)자료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11.6일 보도참고자료 「최근 일부언론의 대부업 관련 보도에대한 보완설명」

② 12.9일 금감원 보도자료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③ 12.26일 보도자료 「‘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자수】

□ (현황)전체 등록대부업자는‘1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19년 상반기에 16개사 감소*하였습니다. (‘18말 8,310개 → ’19.6말 8,294개)

※ `17년 이후 200개사가 감소했다는 일부 기사의 보도는 오류입니다.

□ (고려필요사항) 금전대부를 하는 대부업·P2P연계대부업자수는 증가했으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개인 대부업자가 감소하였습니다

(i) `19년 상반기 중 등록대부업자 감소는 중개업자와 추심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금전대부를 하는 대부업·P2P연계대부업자수는 증가(+88개)하였습니다.

(ii)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인화 유도 정책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3)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개인업자는 감소(△19)했습니다.

【대부업 대출잔액】

□ (현황)대부업 대출잔액은 `19년 6월말 16.7조원으로 `18.6월말 이후감소하고 있습니다.

* 대출잔액(조원):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 (고려필요사항) 일부 대형사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 최근의 대출잔액 감소(△0.7조원)는 대형 3사의 영업중단 또는 저축은행 인수시 인가 조건에 따른 점진적 영업축소(‘23년까지 폐업)에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영업중단 대형업자(1개사) 및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2개사) 대출잔액(조원)

: (‘18말) 6.3조원 → (’19.6말) 5.4조원 (△0.9조원)

(ii) 정책금융기관 및 여타 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은 ‘19년 상반기에만 4.1조원이 공급되어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대출 공급액: (`17년) 3.7조원 (‘18년) 6.0조원 (’19.상반기) 4.1조원

※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의 해당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조원)

: (‘18말) 3.9조원 → (’19.6말) 4.3조원 (+0.3조원)

- 아울러, ‘19.9월부터는 대부업체 주 이용고객층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7을 출시하여 ’19년중(9~12월)에만 약 4,000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iii) 이와 함께, ‘18년 상반기까지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온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장규모 감소가 대부업 시장의 대폭적인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시장규모 최대시점(‘18.6월) 전후 1년간 시장 규모

이전 1년: ‘17.6말 15.4조원 → ’18.6말 17.4조원 (+2.0조원)

이후 1년: ‘18.6말 17.4조원 → ’19.6말 16.7조원 (△0.7조원)

※ 대부업권 대출잔액(조원)

【대부업 이용자수】

□ (현황)대부업 이용자수는 ‘15년말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고려필요사항) 전체 저신용자수 자체의 감소,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으로의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대부업 이용의 주 고객층인 저신용자(7~10등급) 중 상당수가 중신용자(4~6등급)로 이동하였습니다.

※ 대부업 이용자 수(만명): (‘16말)250.0→(19.6말)200.7 (△49.3만명/△19.7%)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6말)439→(19.6말)365 (△74만명/△11.6%)

(ii)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공급(만명): (‘16) 47.2 → (‘17) 53.2 → (‘18) 57.3 → (‘19.상반기) 29.6

【불법사금융 이용자수】

□ 불법사금융 이용자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18년말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18년말 7.1조원으로 전년도(6.8조원)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전년(51.8만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18년말 기준 조사로 금번 ’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국민 5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이용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함에 따른 조사상 한계는 존재합니다.

□ 정부는 보다 정확한 불법사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i) 실태조사 대상자수를 확대하고,

(ii)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