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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감독지침(‘19.3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2]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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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新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下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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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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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
②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
□ ’19.3.12일,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①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이에 대한 판단(① 관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 ’19.4.17일,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ο 현장에서는 감독지침(’19.3월)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ο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하고,
-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수 차례의 회의(‘19.9월～’19.12월)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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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
가.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α 또는 β) 그리고 ②)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예: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①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β)*
*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19.3월)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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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K-IFRS1109(금융상품) B5.2.4)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상기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 ‘19년 3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 p8) |
②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
나. (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下에)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ο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ο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ο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자본 M&A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
□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다. 기업의 관련 문서화 내용
□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해야 합니다.
ο K-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ο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년, 취득후 2년) 기준 적용*시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및 그 이유
*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설립일, 최초 취득일, 취득후 경과일수, 향후 1년간 변동 예상 내용 등도 문서화
ο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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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AICPA Accounting and Valuation Guide(19.6월) - Valuation of Portfolio Company Investments of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Investment Companies
ο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Calibration) 개념*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ㆍ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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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예시) >
1. 2021.3.1 : 최초 측정
투자기업 A는 2021.3.1에 피투자기업 B(창업초기, 바이오기업)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1억원을 투자함. A는 B에 투자시 아래의 4가지 투입변수(시장참여자 가정 반영)를 고려함
a. 마일스톤* 1 : B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1년 후 완료
* 마일스톤 :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기할 만한 사건(예: 특허권 승인 등)을 의미하는 변수
b. 마일스톤 2 : B가 임상 1상을 2년 후 완료
c. 예상시장 규모 : 바이오시장의 규모가 2년 후 2조원으로 증가 예상(현재 1조원)
d. 투자실현 시점 : 4년 후 목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공개(IPO) 예상
A는 상기 4가지 투입변수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1억원)과 일치되도록 함 →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의 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
2. 2021.12.31 : 후속 측정(가치 변동 없음)
상기 4가지 투입변수는 2021년말 기준 유의적 변동이 없고, B도 마일스톤에 따라 계획한 개발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 2021년말 우선주 공정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
3. 2022.12.31 : 후속 측정(가치 증가)
2022년말 현재 상기 4가지 투입변수 중 3가지(a, b, c)는 계획대로 완료 또는 성공이 예상되며, 투입변수 c는 바이오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당초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변화( c → c‘)
기타 바이오 업계 시장참여자들은 IPO에 성공할 경우, 최초 투자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A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말 기준으로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보정 → 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5억원으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 동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ο 따라서,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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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성격 |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ο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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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① 원가≠공정가치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 예시 제시(참고, p8)
② 원가를 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자산규모 120억원 미만, 투자기간 2년 이하 등)을 제시
ο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경우)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어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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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19년 3월 감독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ㆍ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ο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별첨]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