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 조치사항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ㆍ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2020년 2월 7일(금)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①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의미

② 또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하였습니다.

3.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용 등 사례

□ 위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ㅇ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부 사업장 폐쇄시에도 중단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체 사업장을 마련

<(표)주요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바,

①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ㆍ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② 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ㆍ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Virtual private network : 암호화 통신 등으로 인터넷 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

<(그림)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4. 향후 대응방향

□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ㅇ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