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20일 8:00~9:00까지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주요 은행장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3.19일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3.20일(금) 08:00~09:00 / 은행회관 회의실

(참석대상)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은행권] 은행연합회장, 8개 은행장(KB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산은ㆍ기은ㆍ전북)

1> 민ㆍ관 역할분담을 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

ㅇ 특히, 은행 상담창구에서 소상공인들께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 ① 정책성이 강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②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금 공급

  ③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촘촘한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서 보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재정에서 이차보전)

2>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조

* 3.18일 16개 지역재단과 14개 시중은행간 업무위탁 협약이 체결

3> 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혼선 및 지연 등 국민 불편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4>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

ㅇ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08.12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있는 역할 중요

ㅇ 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되어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 자금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펀드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

5>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

ㅇ 주식시장의 안정과 발전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와 제고,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

ㅇ 은행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안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6>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지원시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타 시중은행 등에서 여신 회수 자제*

* 예: 시중은행(지방은행·외은 지점 포함) 보유 일반여신 및 한도성 여신의 상환 유예, 한도 유지, 한도 內 계속 사용 보장

7> 상기 조치들이 은행의 자본건전성, 경영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면책조치와 병행하여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노력을 적극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