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주요내용

□ ‘20.3.22.(日), 금융위원회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비상경제회의 사전 준비, ②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유연성 제고방안 및 ③비상대응 조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1급 및 국장 등 주요간부 참석

① 향후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될 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②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경기순응적 측면이 강해 위기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 금감원과 함께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음

* 예) 기업대출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금중개기능 지원 강화방안 등

③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시조직으로 「비상금융상황실」 설치ㆍ운영하기로 함

2. 비상금융상황실 운영방향

□ 비상금융상황실은 다양한 리스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파악,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구성ㆍ운영됩니다.

①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황인식,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 및 공유

②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50조원)」등 수립된 정책들의 이행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지원 등(→ 금감원 현장점검단, 상시감시인력 등 협조)

③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의견수렴, 종합 점검 및 법ㆍ제도적 대응방안 검토ㆍ제안

□ 비상금융상황실은 위기극복 실전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위內 위기대응 업무경험 인력, 국내외 파견복귀 인력 등 투입

ㅇ 금감원 현장점검 인력,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 금융협회,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상시적 소통채널 운영

< 비상금융상황실 조직 및 업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