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1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 참고2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 정부는 3.24.(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목 차
Ⅰ. 現 금융시장 상황 진단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2. 시장 상황 평가    Ⅱ. 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Ⅲ. 추진 과제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2. 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Ⅳ. 향후 실행계획

 

Ⅰ. 現 금융시장 상황 진단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

 

[1]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 선반영

 

ㅇ ‘20.3월 들어 주요국 주가가 동반 급락세

 

ㅇ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

 

글로벌 주가지수 추이(‘20.2.14.=100)	환율 추이

 

[2] 불확실성 확대 속에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

 

ㅇ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

 

ㅇ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서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세

 

변동성 지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2

시장 상황 평가

 

[1] 과거의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부문에서 시작   ⇒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 우려

 

ㅇ 소비ㆍ생산ㆍ투자 활동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 초래

 

ㅇ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

 

[2] 소상공인ㆍ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위기가 전이될 위험       ⇒ 국지적 위기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이 파급될 소지

 

ㅇ 과거 경제ㆍ금융위기는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되었으나, 금번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부터 위험이 현재화

 

ㅇ 부문별 처방(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이 아닌 폭넓고 광범위한 처방 필요

 

[3]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곤란

 

ㅇ 수요급감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

 

ㅇ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되 긴 호흡으로 대응

 

Ⅱ. 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추진 방향

◇ 코로나19發 위기파급 최소화를 위해 시장 전반에 걸쳐 충분ㆍ신속한 “위기 차단(Crisis Containment)” 조치 추진   ①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기업들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Liquidity) 공급   ②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시장안정화 장치(Stability Tools) 마련   ◇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   ※ 시장 신뢰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으로 대응, 시장기능 복원을 통해 위기대응 비용 최소화

추진 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를 위해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 규모로 확대   * 제1차 비상경제회의시 ‘50조원+@’ 발표 → ‘100조원+@’로 확대   ①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3조원으로 확대   ②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8조원 규모의 펀드ㆍ자금 마련

 

【 참고1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 참고2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Ⅲ. 추진 과제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58.3조원

 

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1차 비상경제회의) ⇒ 29.2조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

 

□ 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내용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12.0조원   * 소진기금(2.7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5.5조원   * 신보 1.0조원 + 기보 0.9조원 + 지역신보 3.6조원   ③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 : 3.0조원   * 신보 0.6조원 + 기보 0.3조원 + 지역신보 2.1조원   ④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캠코), 채무조정 지원 : 2.0조원*   * 세부내용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 예정   ⑤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나.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29.1조원

◇ 기업자금애로가 중견ㆍ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   ㅇ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   ㅇ 민간 금융회사도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

[1]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총 21.2조원

 

ㅇ(대상)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등(필요시 대기업 포함)

 

ㅇ(자금용도) ①매출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②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③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등

 

ㅇ(한도) 기존 대출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ㅇ(규모) 총 21.2조원(산은 5.0조원 + 기은 10.0조원 + 수은 6.2조원)

 

[2] 신용취약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 7.9조원

 

ㅇ(대상)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신보),
   수출입ㆍ해외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수은) 등

 

ㅇ(자금용도) 매출ㆍ수입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수출입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 해외사업 신용보강 등

 

ㅇ(한도) 기존 보증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ㅇ(규모) 총 7.9조원(신보 5.4조원 + 수은 2.5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

주요 지원대상	지원 기관/프로그램	지원규모(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필요시 대기업 포함)	▶ 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5.0
	▶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10.0
	▶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6.2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5.4
	▶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2.5
	합 계	29.1

2

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가.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조원+10조원

 

◇ 시장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지원

 

□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 단기사채 등)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시장수요를 보완

 

ㅇ (규모) 우선 10조원 규모 가동, 신속하게 10조원 추가 조성 개시

 

*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투자대상)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

 

ㅇ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매입 시작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 ‘08.12월~’11.12월까지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5조원* 집행   * P-CBO 2.3조원, 회사채 1.2조원, 은행채 0.5조원, 여전채 0.4조원, 기타 0.6조원

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를 정책금융 지원으로 보완

 

①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6.7조원)※

 

※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旣발표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신보)

 

ㅇ (대상)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ㅇ (규모) 총 6.7조원 (1단계 1.7조원 + 추가 5조원)

 

②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대상)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 (방식) 산은 총액인수 → 채권은행, 신보에 매각

 

①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는 자체상환, 80%는 산은이 인수

 

② 산은 인수분을 채권은행 등과 신보에 매각
    (→신보는 인수한 회사채를 기초로 P-CBO 발행)

 

□ (규모) 최대 2.2조원*

 

* 기업에 대한 순지원 금액 기준 → P-CBO지원, 기업자체상환 등 중복계산 제외

 

③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 직접매입 (1.9조원)

 

* 회사채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

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조원

◇ 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일부 불안요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추진

 

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1] 증권금융 대출 : 약 2.5조원의 유동성 공급

 

ㅇ 자체재원(MMF 등) 통한 대출 1조원, 투자자 예탁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 1.5조원 ⇒ 약 2.5조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

 

[2] 한국은행 RP매수 : 약 2.5조원 공급

 

ㅇ (한은 RP대상 확대) 한은 RP 참가 증권사 범위 확대

 

* (現) 은행 17개, 증권사4개, 증권금융 + (추가) 국고채 전문딜러 등

 

ㅇ (한은 RP매수 확대) 한은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 RP를 통해 자금 공급

 

* 증권금융은 동 재원을 증권사에 공급(증권사는 증권금융에 담보증권 제공)

 

[3] 콜시장 규제 완화 :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현행] 증권사 콜차입 규모 제한(국고채 딜러 등 일부 증권사만 자기자본 15%내), 자산운용사 콜론 규모 제한(총 집합투자재산 중 2%내)

   [개선] 한시적으로 콜차입 한도(15%→30%) 및 콜론 한도(2%→4%)를 확대하고, 4월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②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은ㆍ기은을 통해 先매입(2조원)

 

□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추가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 지원을 추진(산은, 신보 등)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시장소화가 가능한 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신용등급이 하향조정(예: A1 →A2)된 경우 등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

 

□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

 

ㅇ (규모)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10.7조원 조성

 

ㅇ (투자)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예 : KOSPI200 등)에 투자

 

*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정책적 지원)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ㅇ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

 

*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ㆍ집행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나.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 → 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

 

* 현행 ISA 투자대상 :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REITs

Ⅳ. 향후 실행계획

 

[1] 정부와 금융회사, 시장참가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추진

 

ㅇ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도 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안정장치 재원조성 참여 등을 통해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

 

▶ 은행장 간담회(3.20.) : 1차 비상경제회의 논의과제 이행 협조요청   ▶ 「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3.23.)   * 은행연합회장, 全 은행장, 신·기보 이사장 등 참석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3.2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3.19. 발표), 채권시장안정펀드ㆍ증권시장안정펀드 지원(3.24. 발표) 협조요청 예정

 

[2]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ㅇ 정책금융지원 등은 즉시 시행하고, 채안펀드ㆍ증안펀드 등 협의ㆍ절차가 필요한 조치도 4월초 개시 목표로 준비

 

[3]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① ‘20년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②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 등 제공

 

[4] 적극적 자금공급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재천명

 

ㅇ 정책금융기관ㆍ금융권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 강화

 

ㅇ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별첨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공급 방안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58.3조원

 

① 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 +29.2조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 12.0조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긴급자금 전액보증 : 3.0조원 ▶ 신용회복 지원 : 2.0조원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내용 보고 예정) ▶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②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 : +29.1조원

 

▶ 중소ㆍ중견기업 대출공급 확대 : 21.2조원 * 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 중소ㆍ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 : 7.9조원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2] 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31.1조원

 

③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조원+10조원

 

④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조원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 증금, 한은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조원

 

⑥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