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수)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참고1) 주요 Q&A
(참고2) 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계명

□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100조원+α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1ㆍ2차 비경)

ㅇ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全금융권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4.1일)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 증가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 강화(4차 비경)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2]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ㆍ재기지원

[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ㆍ과잉추심 방지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③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음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저축은행,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신용카드ㆍ캐피털 등)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간 연장

□ (시행) ’20.4월말 ～ ’20.12.31.(필요시 연장)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⑤개인 다중채무자

① ’20.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中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③ 소득ㆍ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④ 연체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 장기연체(3개월 이상)

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 (지원) 연체우려시 ①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②원금감면

①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②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기관(약 5,800개* → 시행전 규정개정 필요)

* 全금융권 약 3,800개 + 주요 대부업체 약 1,500개 + 유동화회사ㆍ파산법인 각 약 200개 등

□ (시행) ’20.4월말 ～ ’20.12.31.(필요시 연장)

□ (대상) ①개별 금융회사ㆍ②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①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②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 (예)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 (참여기관) 주요 신복위 협약기관(시행전 캠코와 별도협약 체결 예정)

□ (지원) 매입채권에 대해 ①추심유보 및 ②채무조정 지원

①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②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규모) 캠코 자체재원(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매입

□ (시행)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ㆍ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