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0.4.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 ’20.3.22.∼4.19. 동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ㅇ 오늘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적시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자체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중순에 면책제도 규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4월 6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정규조직으로 설치한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참고2)을 통해

ㅇ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4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약 31.9만건, 28.3조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으로 지신보의 보증심사 업무가 이관된 바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를 시중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하도록 체계를 정비한 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시장매입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ㅇ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매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는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가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약 20여개의 중견·대기업이 지원(약 7천억 규모)을 문의한 「코로나19 P-CBO」는 4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월말 약 5천억 규모로 1차로 공급하는 한편,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금주 중에 관련 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빠르면 5월 차환 발생분부터 회사채 차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체·CP매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의 정책대응 규모, 속도와 범위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실물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적 노력에 못지않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2.7, 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대책 실적을 종합

□ (총 규모) 4.6일까지 총 31.9만건, 28.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21.6만건(13.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2만건(13.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ㆍ연체료 할인 등은 총 1.2만건, 1.1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대상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7.1만건(13.6조원), 4.7만건(13.1조원), 277건(1.6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7.5만건, 24%), 소매업(5.3만건, 16%), 도매업(3.8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