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 한시성

ㅇ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신속성

ㅇ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 효과성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②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