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4.21(화) 20시30분(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컨퍼런스 콜로 개최하였습니다.

ㅇ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19개 주요국* 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 등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ㅇ 이번 운영위원회는 ‘20년 개최된 세번째 임시회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1차 임시회의] 3.5(목) / [2차 임시회의] 3.19(목)

2. 주요 내용

□ FSB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하지만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리스크(solvency risk)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F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illiquidity)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FS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3가지 방향(①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②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 ③국제기준제정기구[Standard Setting Body]*와 국제공조 방안 마련)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3. 주요 발언 내용

□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실물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FSB가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아울러,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regulatory flexibility)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ㅇ 다만,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regulatory fragmentation)에 따른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추구 행위를 조장하여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ㅇ FSB와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적절한 규제완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고 각국의 호응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