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견반영 사항

※ 주요 제도개선 사항 (※20.2.24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① 현행 자본규제만으로는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등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요소 관리ㆍ감독에 한계→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참고2)

② 공시 유예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 시장의 평가 기능을 위한 그룹차원의 정보제공 요구는 증대→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 시행(☞참고3)

※ 금융그룹 주요 건의 및 반영사항

① 그룹위험을 집중·전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요소의 중복소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 → 그룹위험평가에 다양한 위험요인 반영

②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산정시 소재지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 국내 유사업종에 대한 기준 준용가능

③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등에 따른 프로세스지연으로 금융그룹공시 최초 실시시기 조정 건의(‘6월중 실시’로 사전예고) → 9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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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 비지주금융그룹 감독 관련 IMF FSAP 평가·권고 내용(☞참고4)

① (평가) 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

- 非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그룹과 같은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규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데도 한계

② (금융그룹 측면 권고) 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그룹소유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필요

③ (감독당국 측면 권고) 금융위·금감원은 강력한 그룹감독이 가능한 통합적 감독기구이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그룹감독 중

→ 非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감독을 강화·확대하고, 감독수단을 정교화 할 필요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감독대상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