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매일경제신문은 5.12일자 「코로나 충당금 美·유럽은 순익 2배 쌓는데 … 韓 금융은 제자리」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유럽은행에 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2. 참고내용

□ 현재 국내외 은행들은 회계기준(IFRS9 등)에 따라 대출채권 등에서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충당금으로 인식

□ 미국·유럽은행의 ‘20.1분기중 충당금 적립액 증가 규모가 우리나라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① 미국의 경우, 금년부터 충당금 적립기준이 발생손실* 회계기준에서 예상손실 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당금 적립액이 큰 폭 증가(우리나라는 ‘18년부터 예상손실 회계기준으로 旣변경)

*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충당금을 인식

② 미국·유럽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제봉쇄 조치로 실물경제 악화 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예상손실 기준에 의한 발생가능 손실이 큰 폭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IMF기준): 미국 △5.9%, 유로존 △7.5%, 우리나라 △1.2%

□ 한편, ‘20.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연체율, %) ’14.3말 0.85 → ’16.3말 0.63→ ’18.3말 0.42 →’19말 0.36 →’20.3말 0.39

** (부실채권비율, %) ’14.3말 1.81→ ’16.3말 1.87 →’18.3말 1.18 →’19말 0.77 →’20.3말 0.78

□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이 회계기준에 따라 경제상황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함으로써 적정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