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5.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됩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①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②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ㅇ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ㅇ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

□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ㆍ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ㅇ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허가 가부와 무관

□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설명회 & 예비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구체적 방식 및 시기 등은 조절 가능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