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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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ㅇ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ㆍ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실험의 장”으로 역할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키워온 “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심사를 지속ㆍ고도화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ㆍ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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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 |
□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ㅇ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ㆍ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ㆍ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요건)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계획 구체성ㆍ타당성 등
□ 금융위원회는 ‘19.4.1. 이후 1년간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수별 지정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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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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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1) |
2차 (4.17) |
3차 (5.2) |
4차 (5.15) |
5차 (6.12) |
6차 (6.26) |
7차 (7.24) |
8차 (10.2.) |
9차 (11.6) |
10차 (11.20) |
11차 (12.18) |
1차 (2.19) |
2차 (3.18) |
3차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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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9건 |
8건 |
6건 |
5건 |
5건 |
11건 |
7건 |
8건 |
9건 |
9건 |
7건 |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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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건 |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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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239건 중 금융혁신 분야 43%(4월말 기준)
ㅇ 102건 중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순입니다.
ㅇ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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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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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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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
□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대출이자,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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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취업준비생 A씨는 정기적 소득,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으나,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19.11월) 를 활용하여 평소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승인
■ (사례2)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핀다 등, ‘19.7월)를 통해 60억원 규모의 대출실행, 3,30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등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대출조회ㆍ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
■ (사례3) 보험사고(입원) 미발생시 보험회사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사후정산형 보험”(미래에셋생명보험)이 7월 중 출시될 예정
■ (사례4) “해외주식 공동주문”(콰라소프트)을 통해 환전·매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최대 70~90% 절감하는 서비스가 12월 중 출시될 예정 |
□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그간 어렵게만 느껴지던 금융상품에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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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회사원 B씨는 은퇴하신 부모님과 함께 하는 해외여행에서 지인으로부터 “On-Off 해외여행자 보험”(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 ‘19.6월)을 추천받아 이용하였으며, 이후 부모님 단독 해외여행에서도 클릭 한번만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사례2) 투자 경험이 없던 대학생 C씨는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며 자투리금액을 해당 카페의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ㆍ지출 연동 해외투자 서비스”(신한금융투자, ‘19.11월)를 이용하여 손쉽게 해외투자를 경험
■ (사례3) 회사원 D씨는 월급날 이후 신용카드 결제대금, 적금 등의 인출로 지인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이용할 현금이 부족하였으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신한카드, ‘19.10월)를 통해 축의금을 송부, 차후 카드결제일에 대금 납부
■ (사례4) 주식거래, 보험가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바일 상품권”의 출시로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능 (보험 상품권은 ‘19.12월 출시, 금융투자상품권은 6월 중 출시 예정)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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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가로수 조경시설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E는 “회계 빅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19.11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조달청 입찰, 건설사 수주 등에 요구되는 신용등급을 충족할 수 있었으며, 향후 금융권을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사례2) 전체 직원이 4명인 고철 처리업체 F는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보험(5인이상 요건)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출시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삼성생명, ‘20.4월)가입을 통해 산재 사고 등에 대비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
■ (사례3)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기존 2영업일)에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국민카드)가 7월 중 출시될 예정
■ (사례4)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신용보증기금)가 10월 중 출시 예정 |
□ 새로운 아이디어를 금융에 접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용역거래 미수금,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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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를 통해 강원도 태백 지역 풍력발전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P2P 방식으로 직접 참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온라인연계투자 진행 예정
■ (사례2)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에스크로 기반 안심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대금의 결제지연 및 미지급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직뱅크)이 금년 1월 출시되어 하도급 업체 등이 이용중
■ (사례3) 전화·문자 수신시 발신자의 통신정보(로밍, 주소지 등), 금융정보(사기이력 등)를 함께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위험을 수신자에게 경고·안내하는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NICE+통신3사)가 8월 중 출시 예정
■ (사례4) 자동차 등 개인간 중고물품 매매시 거래위험 및 사기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로 에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 안심결제 서비스”(국민카드)가 8월 중 출시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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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확대 |
□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①모험자본 유치, ②고용증가, ③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ㅇ 16개 핀테크ㆍ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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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은 자본금 2천만원으로 시작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VC로부터 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서비스를 확장중
■ (사례2)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중인 스몰티켓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총 15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
■ (사례3)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인 핀다, 팀윙크, 핀셋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억원, 30억원, 2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 |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ㆍ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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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를 운영중인 루트에너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약 3배로 증가(8명 → 23명)
■ (사례2)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출시를 준비중인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4배로 증가(16명 → 61명) |
ㅇ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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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한-아세안 핀테크포럼’, ‘아세안 핀테크랩 행사’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금년 중 동남아 현지법인 설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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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場”으로서 역할을 하며 특히,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ㅇ 샌드박스를 통해 실명확인*,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①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안전성 등을 테스트중입니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
** 증권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ㅇ ②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챗봇 서비스**, 신용평가*** 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산정 서비스 / ** AI 기반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ㅇ ③안면인식 기술*, ④암호화(encryption) 기술** 등도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FacePay /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 한편,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과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금융의 비대면화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ㅇ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과의 ⑤데이터 융합을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금융기술 연구소**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통신ㆍ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Supply Chain Financing)
** 망분리 규제 특례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기술 연구소 운영
ㅇ ICT 기술의 활용을 통해 계좌개설, 대출비교부터 보험가입*, 환전**까지 자동화되는 등 ⑥비대면 금융거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Paperless) 서비스
**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통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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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야별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동시에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ㆍ데이터ㆍ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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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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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일 |
은행 / 보험 / 여신전문 분야 등 |
*분야별 심사 일정은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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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
자본시장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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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 |
전자금융 / 데이터 분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