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의 후속조치

ㅇ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우선 리스크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 2019년 발행금액: 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

-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인데,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②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고,

*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미국ㆍ일본ㆍEU 등 기채택

-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

②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ㆍ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 예: 다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 등록ㆍ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상세 별첨

[1] 위험보유규제 도입

ㅇ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되,

* 자산보유자 등의 도덕적 해이(부실자산 유동화 등) 방지장치로 미, 일, EU 등 旣채택

ㅇ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①하고, 우량자산②은 규제를 면제ㆍ완화할 계획입니다.

* ① 위험보유 방식(수직, 수평, 혼합)을 다변화하고, 제3자 위험보유 등 인정② 공적기관 보증증권(주금공 보증 MBS, 신보 보증 P-CBO 등) 등은 규제면제

[2] 유동화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ㅇ 이해상충 점검범위를 유동화증권 특성에 맞춰 확대①하고, 평가에 사용한 세부 가정 등을 공시②하도록 하는 한편,

* ① (現)발행인(SPC) → (改)요청인ㆍ주관사ㆍ자산보유자 등까지 확대
   ② 예 : 부도율 등 추정시 쓰인 가정, 민감도 분석, 신용보강 세부정보 등

[3] (신용평가 품질제고) 등급산출 관련 정보, 가정, 민감도들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신용등급 산출이 보다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투자자는 최악의 가정과 최상의 가정에 따른 신용등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나름의 판단을 기초로 면밀한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해집니다.

* 민감도분석 예 : ㅇㅇ카드 신용등급을 2등급 낮추고, 장기 대손상각률을 1~2% 높게 조정할 경우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

[4] (혁신기업 지원)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ABS발행이 가능하고, 기초자산ㆍ유동화 구조 등 혁신도 기대되며,

ㅇ 법인 신용도 제한이 사라지면 ABS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약 70.9%가 신규진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부진하였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유동화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Multi-Seller 유동화를 통해 다 주체의 매출채권을 집합 유동화
(IP) 신탁방식의 유동화거래를 활용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

[5] (자금조달 비용 경감) 종전 대비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 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며, 등록에 수반되는 비용도 경감되며,

* 예 :등록유동화 심사기간은 10영업일 → 5영업일 내외로 단축이 예상됨

ㅇ 특히, ABS법상의 진부화된 각종 특례 정비를 통해 등록유동화 과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하위규정 등은 법률개정 완료 후 정비 추진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