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0.5.2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준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마련한 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16.4조원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약 4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6,600여개 전 지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고

- ‘보증’의 레버리지와 ‘이차보전’의 금리감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재원*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재원 604억원 → 3.5조원 자금공급
기은 초저금리대출 : 재원 6,363억원 → 7.8조원 자금공급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활한 대책이행을 위한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5.18일～ 5.22일. 중 사전접수실적 : 31,442건, 3,144억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재까지(5.25일 기준) 대상가구의 94%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ㅇ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행정인프라가 높이 평가(Bloomberg/5.21일)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업무가 최종 종료되는 8월말까지 만전을 기해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경우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 금융, 통화 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하였으며

ㅇ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이번주 내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출범시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채권단,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습니다.

□ (총 규모) 5.22일까지 총 132.7만건, 107.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103.8만건, 54.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25.6만건, 50.2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이자납입유예는 0.7만건, 0.9조원 지원되었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2.5만건, 2.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27.3만건, 21%)-소매업(22.3만건, 17%)-도매업(15만건, 11%)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2.4만건/59.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47.1만건/47.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