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0.6.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경제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가가 연초 수준으로 회복되고, 회사채·CP 스프레드 상승세가 진정*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심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스프레드(bp): 회사채AA-국고채(3년): (5월말)133.2(6.2)133.1(6.4)133.1 (6.5)133 
                        CP(A1)-통안채(91일물): (5월말)101.3(6.2)102.2(6.4)99.7(6.5)98.3

ㅇ 특히, 6월의 경우 기업의 월말 결제자금 수요와 함께, 금융회사는 분기말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ㅇ 채권시장의 경우 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12조원, 기업어음(CP)와 단기사채는 약 53조원으로, 상당부분이 고신용등급*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 우량채권 비중: 회사채(AA-이상) 10.1조원(85%), CP·단기사채(A1이상) 45.5조원(87%)

- 건실하지만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산은 등의 채권매입,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ㅇ 증권사의 경우 3~4월에는 ABCP에 대한 매입약정 이행 과정에서 유동성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단기자금 시장경색 완화로 5월부터 매입약정 이행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증권사 유동성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FS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의 필요성과 은행이 자금중개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ㅇ 이에 발맞추어,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여 은행권 LC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21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과제도 7월 내 완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한 주기적 점검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금융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단 지적을 언급하면서,

ㅇ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금융권과 현장에서 느끼는 간극을 줄이고, 자금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진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0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92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5.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6.5일까지 153.1만건, 124.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1.3만건)-소매업(26만건)-도매업(17.3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18.8조원)-도매업(15.6조원)-소매업(10.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22.5만건, 64.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30.6만건, 60.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3.1만건/6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57.9만건/57.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