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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PXweR8tzWo

 

Ⅰ.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장기적 시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비전과 화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세가지 현안과제 중심으로,

 

①코로나19 위기대응,

②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코로나19 위기대응

 

지난 반년 동안 무엇보다 위기대응에 힘썼고,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편에서는

금융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 기존대책 이행상황

 

지난 5월 28일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중입니다.

 

6월부터는 자금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는

5월말까지 총 1.2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5,040억원, 주력산업 P-CBO 6,693억원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를 진행중이며,

1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는

기재부, 한은 등과 실무작업을 차근차근 진행중인 만큼,

1조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 이라도 산업은행에서 회사채·CP를 선매입하여

긴급한 기업자금수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P-CBO, 회사채·CP 매입기구,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대책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신규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조원 규모의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公的)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fair price)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필수적인 만큼,

필요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혁신금융[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재점화

 

지난 2월 17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중점과제로 ‘혁신금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월말 이후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주력하면서,

일부 과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①「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망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금년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투자설명회인 산업은행의 'Next Rise(6.23)',

관계부처의 벤처투자 IR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컨설팅, IR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아시아 최대의 창업보육공간

“마포 Front1”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③현재 시범사업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6월말부터 본격 가동하고,

 

④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AC)는 코로나 이전(BC)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agile) 준비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금융 활성화

 

①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은 ’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3분기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②동시에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13년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빅데이터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여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건의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2. 금융안정 공고화

 

코로나19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등

위기시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포용금융 강화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계획보다 1조원(3.3조원 → 4.35조원) 늘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취약 채무자의 재기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번 달말부터

캠코에서 2조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채널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Ⅴ.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방역을 전제로

현장행보도 재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적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