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차 규제입증책임제 법령심의를 통해 서민금융법 등 10개 법령 총 161건의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22건을 개선하는 한편, 24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 오늘(‘20.6.12)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총142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4건) 및 심층심의(7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건(33.3%)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건)

* 신용정보법 전면개정(‘20.2월, 8.5일 시행예정)에 따른 규제기개선 과제 포함시, 심층대비 64.1%(50/78건), 전체대비 44.4%(63/142건) 개선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증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시행령 제13조]

ㅇ (현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2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300~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 정비·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시행령 제15조]

ㅇ (현행)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 전자금융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습니다.

□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시행령 제24조]

ㅇ (현행) 금융과 ICT간 융합 및 겸업 가능한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하여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나. 향후 계획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3분기경)

< 신용정보법령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 완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

ㅇ (현행)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의 신용정보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하여,

-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출현을 유도하여 기술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

ㅇ (현행) 신용정보업자의 지배주주(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하여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 확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

ㅇ (현행) 신용정보업자는 ‘15년 이후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습니다.

-> (개선)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 :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9]

ㅇ (현행)「신용정보법」 개정(‘20.2월, 8월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ㅇ (개선) 새롭게 등장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불이익한 신용정보보유기간 합리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ㅇ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채무자에게 본인 채무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예방 (채권자는 동 시스템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 신용정보 활용동의 제도 합리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ㅇ (현행)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다만,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를 면제하여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나. 향후 계획

□ ‘20.8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8월부터는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