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 전례없는 시장충격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ㅇ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업계와 全금융권이 협력하여 산업 전반을 살리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월 15일(월), 자동차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1차· 2차 협력업체 4개사와 현대기아차·한국GM 등의 완성차 업체,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보), 5대 시중(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 및 지방은행(경남)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ㅇ 특히,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상당수 마련된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 및 1차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산업부 장관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심체로, 이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부품기업이므로 정부·완성차 기업이 함께 부품업계 유동성 공급과 미래차 전환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ㅇ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가 힘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으며,

ㅇ 또한 3차 추경 재원과 완성차 업체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은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 부품 협력업체 관련 >

□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체들은 정부에 1차 중견 협력업체들에 대한 만기연장 적극 시행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을 위한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 자동차 부품업계 주요 요청사항 >

ㅇ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과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위기 극복을 위해 완성차 업체도 재원을 함께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 부품업계의 요청사항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들과 은행권은 완성차 업체와 함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①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등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마련중인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기업까지 포함하여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특별보증 중 일부는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운영하여 완성차 업체의 특정 생산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 심사하는 대신, 생산에 참여하는 중·저신용등급 협력업체들에 대해 손쉽게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증 프로그램과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와 협의하여 중·저신용등급 부품 협력업체를 위한 우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ㅇ 특히, 산업은행은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를 보다 중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완성차 업체 관련 >

□ 이날 참석한 완성차 업체들은 그간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현재 단기적으로 극심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특히, 해외딜러망 훼손으로 인하여 수출 판매대금 회수 등이 경색되어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들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 이에, 정책금융기관(수은·기은)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참석자들은 완성차 업체의 D/A* 거래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하기로 하였습니다.

*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거래방식)

①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과 기업은행은 완성차 업체에 대한 現 D/A 거래 한도를 유지하고 D/A 거래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또한,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현재 가동중인 P-CBO 발행 지원 프로그램(8.4조원), 도입 추진중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10조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 산업부 장관은 “오늘 자동차 업계 - 금융권이 함께 상생을 통해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들이 부품산업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히,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과 같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더욱 촘촘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산업부와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