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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6.23.(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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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 발언 |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장기적 시계로 균형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중간평가하며, 정부-금융권-기업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경우 1차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인 시기에 우선적으로 집행되어 소상공인분들께 신속히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으며
-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분들께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별도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3개월만에 절반 이상 소진되었으며
ㅇ 금융시장안정화 조치 프로그램은 시장 안정장치로서 원활히 작동 되어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금융지원 체감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정부가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은행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은행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은 양호한 건전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ㅇ 은행권에서는 그간 자본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여 왔고, 아직까지는 연체율도 특별히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19 영향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증권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확대한 콜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보유 규제는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장기적 시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며, 금융지원 확대로 유입된 신규 고객과 영업방식이 금융권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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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7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6.19일까지 166.7만건, 139.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3.1만건)-소매업(27.9만건)-도매업(19.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1.5조원)-도매업(17.8조원)-소매업(1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29.2만건, 67.9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37.5만건, 71.3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8.4만건/7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6.1만건/67.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