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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09.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ㅇ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ㅇ 디지털금융 혁신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

□ 아울러,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음

ㅇ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에게 표창장을 수여

*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

<정보보호의 날(7.8일)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

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

□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음

ㅇ 간편송금·결제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

□ 그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

ㅇ 지난 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작년 12월 본격 출범한 ‘오픈뱅킹’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10명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조회·이체 이용건수도 10억건을 돌파

ㅇ 나아가,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8.5일부터 시행될 예정

나. 디지털 금융의 취약 요인

□ 하지만,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보안·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음

 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결제 사고, 대포폰·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서 범죄가 발생

 ② IT아웃소싱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심화

 ③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범위도 확대

□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

다.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전략

□ 정부는『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음

 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추진하겠음(7월 중「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②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음(6.24일,「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발표)

 ③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ㆍ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체계를 마련(3분기 중「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마련)

 ④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

-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

 ⑤ 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은 Trade-off 관계에 있음

ㅇ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음

ㅇ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

□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임

※ 별첨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혁신·보안의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