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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7.1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7.14.(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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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 발언 |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과 전환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내수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카드 승인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히며
- 소매판매(전월비,%): (4)5.3 (5)4.6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4)0.5 (5)2.3 - 카드승인 : (6월3주) +1.1조원(+7.0%) → (6월4주) △427억원(△0.2%) → (7월1주) +2.0조원(+13.0%) - 수출(전년동기비,%): (‘20.1) (2)3.5 (3)△1.6 (4)△25.5 (5)△23.6 (6)△10.9 |
ㅇ 긍정적 흐름을 경기회복으로 이어가도록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생활방식이 보편화되고, 신성장 산업 등이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정부는 비대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등 과감한 혁신과 규제 완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며
-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업종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비대면, 디지털로의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일부 업종 및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7월 중에 가동하여 취약업종과 저신용등급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여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지원을 단기적 생존과 구호의 수단을 넘어 개혁과 전환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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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9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7.6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7.10일까지 176.5만건, 15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7만건)-소매업(29.6만건)-도매업(20.4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4.8조원)-도매업(20.3조원)-소매업(11.7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35.8만건, 7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0.7만건, 82.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3만건/80.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71.1만건/74.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