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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 프로그램 공고 후 7.17일부터 기업 신청ㆍ접수 시작 -

1. 대외 발표 이후, 필요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6.11.(목)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ㅇ 그간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6.11(목) 08:00~09:10 경제부총리주재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을 의결

□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캠코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3차 추경안을 6.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②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7.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경기보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캠코는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① 6.22일 캠코 이사회를 개최하여 2조원 한도의 캠코채 발행을 결의하여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② 지원대상 기업·자산에 대한 타당성 심의 및 제시가격 결정 등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선정위(심사대상선정위원회), 심사위(매각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기업 신청 접수 이후, 자체 논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방향, 심사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③ 자산별·인수방식별 가격 산정기준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 중입니다.

 ④ 6.11일 정책발표 후 캠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6.12.~6.30.)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원칙 :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

 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되, 기업에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겠습니다.

 ② 지원 관련 심의, 가격 산정 등 제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③ 전후방 산업, 고용 등 국민경제적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습니다.

 ④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하여, 회수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할 예정입니다.

①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②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자 유치 기반 마련이 중요한 만큼,

- 자산별로 유연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통한 자산인수 플랫폼을 마련하고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계획

[1] (공고) 7.15.(水)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지원 규모, 매각지원 대상 자산유형, 지원절차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상세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팝업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및 정식접수) 7.17.(金)부터 캠코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① 캠코는 당분간 상시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추이와 심사 가능 여력 등을 감안하여 접수 시기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또한, 접수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한 도박·사행성 등 관련 기업이나, 기계·기구 등 동산(動産)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원심사 대상 기업·자산 선정

 ① 기업자산 매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캠코는 선정위원회(심사대상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의 시급성·효과성, 공정성 등 지원 기본원칙 하에 기업·자산유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원심사 대상 기업·자산을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다만, 개별 건별로 심사 진행상황, 접수 진행상황 등 제반상황에 따라 심사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사위원회(매각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캠코가 기업에 제시할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은 자산가치 평가 등을 통해 캠코가 제시 가능한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가격 결정(필요시 일부 조정 가능)

(가격 제시 및 협의) 캠코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협의하고, 신청기업이 이를 수용할 경우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

주된 매각대상 자산인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인수·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자산별·매입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자와 협업(공동투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그간 지속 추진해 온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M&A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公的) 성격의 인수 주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기존 공적(公的) 참여자인 성장금융(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중심으로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 구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캠코, 한국성장금융 등 공적(公的) 주체는 후순위로 참여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인수대상 자산별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구성하여 민간투자자와 매칭 유도 등 다양한 투자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기업·자산 등에 대한 정보공유, 투자자 매칭지원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