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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3일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 첫째, 코로나19 위기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지원 노력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OECD : ’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Notable outlier”)

ㅇ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중인 만큼, 그 부정적 파장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7월말부터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고,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의 9월말 도래와 관련한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취약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및 대외홍보 등 준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 연장 범위 및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8월중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실물경제 상황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둘째,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지난 7.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ㆍ분산 및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이 예견되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 및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셋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밝히면서,

-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ㆍ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對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면서,

- 금융위원장의 “빅테크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참여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