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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목) 경제부총리 주재 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의결
◇ 금융-산업부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3년간 1,000개)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금융지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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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최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언택트), 디지털化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ㆍ근본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산업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부문간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또한,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 및 민간 투자자금 등이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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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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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
◇ 기존 정책금융 여력(약 40조원) 등을 활용하여 종합금융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anchor)로 삼아,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될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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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ο 각 산업부문의 특성과 기업의 혁신성에 이해도가 높은 관계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심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디지털ㆍ그린 뉴딜,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 신산업으로 사업개편하는 혁신기업,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포함하겠습니다.
ο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ο 산업부ㆍ중기부 협업을 통해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고, 연내 200개 기업, ‘22년말까지 매 반기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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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금융 여력(약 40조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ㆍ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
ο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ο 혁신성ㆍ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도 유도하겠습니다.
ο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출ㆍ보증한도를 확대하고
* (산은) (기존)시설자금 2,000억원ㆍ운영자금 500억원 → (확대)한도 배제
(수은) (기존)수출실적의 50∼90% → (확대)수출실적의 100%
(신보) (기존)보증한도 30억원 → (확대)150억원
-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하겠습니다.(산은)
*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35개 산업 한도 관리 중)
(예 : 자동차 11.95조원, 전자부품 2.91조원, 의약ㆍ의료 2.79조원 등)
- 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 감면 등 혜택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은) 최대 △0.7%p 감면 (수은) △0.5%p∼△1.0%p 감면
ο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ㆍ노하우를 적극 제공하고,
-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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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자금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
ο 정책자금의 마중물(anchor) 역할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ο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혁신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중 혁신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금유치가 필요한 기업(연간 30개+α)에 대해서는,
- 국내외 VC 협력채널*,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MEGA7」(산은ㆍ국내 상위 7개 VC간 공동투자 등을 위한 협의체) 등 활용
** 산은 「NextRound」(유망 벤처기업ㆍVC 참여하는 IR 플랫폼)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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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 부문별로 혁신성ㆍ기술성 높은 기업들을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ο 특히,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 확대를 보완하여, 디지털ㆍ그린 뉴딜 부문 등의 혁신적인 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ㆍ산업의 구조적ㆍ근본적인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양한 기관(복지부, 과기부, VC 등)과 협업을 통해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하는 한편,
ο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ο 또한,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 및 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 반영하여 제도개선 노력 등도 지속하겠습니다.
※ 별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