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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
□ ’20.8.12일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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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일시) ‘20.8.12.(수) 14:00
ㆍ (참석)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은행연합회장(김태영), 생명보험협회장(신용길),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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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사항 |
[1] 첫째,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실적(‘20.2.7~7.31.)
[시중은행] 48.6조원 / 439억원, [2금융권] 0.9조원 / 371억원
** 국내은행 `20.1~6월 기업대출 증가액(81.3조원) >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
*** IMF : 선진국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2.1%), 유일하게 ‘21년말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 예상
ㅇ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 또한,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히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손비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둘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상생ㆍ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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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협의체(디지털 금융 협의회) 운영방안
- (구성) 금융권, 빅테크ㆍ핀테크, 금융당국ㆍ유관기관,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
- (논의주제) 공정경쟁 관련 규제개선,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 (향후계획)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 마련 →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셋째,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회(新산업 도약, 금융권 지각변동 등)와 위기(양극화 심화,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누적 등)가 공존하는 만큼,
-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며, 금융당국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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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 (은행) 핀테크랩 등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 추진,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보험)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가입절차 혁신 및 비대면 영업 활성화, 정보보호ㆍ헬스케어ㆍ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시장 창출
▶ (여전) 결제데이터를 기초로 개인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IoT)과 융합된 결제서비스 제공, 해외진출 강화 등
▶ (저축은행) 공동 디지털금융 플랫폼(SB톡톡플러스) 출시, 비대면 정기예금가입 전용계좌 개설, 자동이체 통합관리 계좌이동 서비스 등 |
ㅇ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 그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뉴딜펀드’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 넷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며
-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5] 다섯째, 금융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수재민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기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 (예) A금융그룹 : 5억원 기부, B금융그룹 : 10억원 기부, 저축은행업권 : 2억원 기부
ㅇ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내에 확산되고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험금 조기지원 및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ㆍ보증 상환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지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20.8.4., 금융위 보도자료)
[6] 끝으로,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