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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7.2(목))」 후속조치로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ㅇ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7.7~8.26) 한 바 있습니다.

*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19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19년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0.6월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 (제출결과) 8.26일까지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하였으며, 그 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7월 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ㅇ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하였습니다.

ㅇ 한편,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하였으며, 105개사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정ㆍ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ㅇ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됨

※ 금감원은 미제출ㆍ미회신 P2P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9.10일)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

□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는 ’21.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ㆍ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P2P법령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제한됩니다.

※ 등록을 신청하려는 업체들은 P2P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ㆍ검토하여 등록 신청접수를 준비 →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반려)될 수 있음

□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 기존의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21.8.26일) 내에 등록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 아울러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여 건전성ㆍ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ㅇ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ㆍ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