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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현황]

□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해 왔으나,

*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 유치

□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19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92개사로, ’18년 대비 48개사 증가

ㅇ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ㅇ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는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ㅇ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규모를 결정

□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