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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 경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중**입니다.

* “GAFA”, “BATH” 등 대형 IT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분야로 영업 확대
예) Amazon Lending(소액대출), Alipay·Wechatpay(결제서비스) 등

** 예 :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英 재무부)
->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 논의

□ 우리나라도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지주회장(‘20.7.23), 금융협회장(8.12) 간담회 등에서 제기

->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나.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

□ “디지털금융” 관련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① 첨예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디지털화”과 관련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첨예한 주제에 대한 쟁점을 빠짐없이 노출하고,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금융부문의 “해커톤(hackathon)”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해커톤 : 한정된 기간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쉼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행사

② 다양한 이슈를 빠짐없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여러부문이 연관된 이슈인 만큼, 금융시장·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③ 사회적 이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의 “디지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조(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추천 전문가도 포함했습니다.

③ 실무분과를 통해 심도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여 각 이슈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분과(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①빅테크-금융권 상생 ②규제·제도개선 ③금융보안·데이터, ④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 분과로 구성하고, 금융당국 실무진,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① 기존 아날로그 방식 금융규제로는 더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

②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

③ 제조·판매 분리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확, 정보유통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

④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쏠림현상 심화,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확대 등

ㅇ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①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 지속

-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필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②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 촉진

-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 논의

③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마련

- 제조와 판매 분리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약화 가능성 점검

- 정보보호·금융보안 측면도 철저히 점검

④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등 점검

-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 점검

⑤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 점검

□ 참석한 위원들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금융혁신”의 관점에서 논의에 적극 임할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빅테크 뿐 아니라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도 적극 이루어져야 하며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미래 사회는 금융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등 핀테크의 융합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 금융회사-플랫폼의 협력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금년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부]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