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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비상경제회의(9.10일)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 방안 마련
◇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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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ㅇ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42,153명, 2차 : 64,306명 (9.10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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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요 내용 |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
◇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ㆍ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 |
[1] 1ㆍ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ㅇ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합니다.
ㅇ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ㆍ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합니다.
※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1만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 : 48.7만명(약 91.7%)
<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
1차 프로그램 |
2차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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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
출시일 |
1.20일 |
4.1일 |
2.7일 |
5.25일 |
공급규모 |
7.8조원 |
3.5조원 |
3.1조원 |
10.0조원 |
지원대상 |
1~6등급 |
1~3등급 |
4~10등급 |
전체 소상공인 |
대출만기 |
8년(우대금리 3년) |
1년 |
5년 |
5년 |
대출한도* |
3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천→2천만원 |
잔여한도 |
접수종료 |
1.07조원 |
접수종료 |
9.4조원 |
취급기관 |
기업은행 |
14개 은행* |
소진공 |
12개 은행** |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2]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ㅇ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ㅇ 2차 프로그램 旣 이용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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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ㅇ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23일(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