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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한편,

ㅇ 가계대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방역 및 경제대응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ㅇ 금융시장내 어떤 리스크 요인이 언제 현재화할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금융기관과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분기말 효과) 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은 우량채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어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ㅇ MMF, 비우량채, 외국인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시장안정화장치를 통해 불안요인 확대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시장) K-방역의 성과,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국증시가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대출을 통한 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에 대해서는 무리한 대출이나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투자가 갖는 리스크를 유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나,

ㅇ 시장에서 제기되는 상환능력 심사의 불충분성, 특정자산에 대한 자금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건전성 등) 금융의 충실한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위해 기초체력, 즉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정부도 한계기업 및 코로나19 영향 업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경제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분기말 효과) 시장전문가들은 분기말에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채권 관련 자금의 유출입이 불가피하나, 대체로 지난 3월과 같은 자금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ㅇ 크레딧 스프레드 및 CP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ㆍ중앙은행의 적극적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 가동 등이 채권시장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ㅇ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간 온도차는 있으나, 시장안정화장치들이 양극화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주식시장 동향) 3월 중순 이후 한국증시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성공적 방역 外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유입이 주가상승의 주요 동력이라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ㅇ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일부 섹터의 과대평가 가능성(내재가치<시장가치), 한계기업 증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7월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24.6조원, 해외채권 보유잔액은 10.3조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증권사 업무보고서 기준)

* 해외주식 잔액은 전년말 대비 107% 증가한 반면, 채권잔액은 전년말 대비 20% 감소

ㅇ ‘20.7월 순매수액은 해외주식(3.6조원)이 국내주식(3.8조원)에 근접하였으며,

* 개인과 일반법인 합산액이며, ’20.7월말 잔액기준 개인 비중은 약 77%(예탁결제원)

ㅇ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 위주의 개별종목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20년 1～7월 순매수 종목 상위 5개의 83%가 美 나스닥 개별 종목)

□ 이러한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는 ①유동성 증가, ②온라인 매매 활성화, ③증권사 마케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향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의 제약, 換리스크 노출 등 유의사항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7년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과거대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16.4Q)11.6(’17.4Q)8.1(’18.4Q)5.9(’19.4Q)4.1(’20.1Q)4.6(2Q)5.2

ㅇ 특히,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수요·자산시장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6월)5.5<13.3(7월)5.7<13.8(8월)6.2<14.9

ㅇ 위기대응 과정에서 신용대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산시장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지 미시적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대출 추세를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은행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은행 주요 건전성 지표(‘20.6말) : 연체율(0.33%), 부실채권비율(0.71%)

** 저축은행 연체율(‘20.6말) : 수도권 3.32%, 지방권 5.54% (일부 지역은 10% 상회)

ㅇ 증권사, 보험사 등도 지표상으로는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PF 채무보증(증권), 해외 대체투자(보험)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등의 잠재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ㅇ 기업여신의 상환능력 악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동성 및 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64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3.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9.18일까지 203.4만건, 20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8만건)-소매업(33.1만건)-도매업(24.3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4.6조원)-도매업(26.6조원)-소매업(14.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5.6만건, 89.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7.8만건, 115.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6만건/104.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4.7만건/99.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