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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4(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①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금융부문 인증ㆍ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ο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시장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번 회의부터는 ⅰ)핀테크 부문, ⅱ)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ο ⅰ)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와
   ⅱ)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여전협회 추천 위원)가 새로 협의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1)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와 대응

 ο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ⅰ)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ο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예 : ①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의무
②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③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②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

①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

②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
(예 :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

③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예 :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등)

③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

- 플랫폼과 기존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2)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ο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ο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

-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

-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②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

-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③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

-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되,

-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ο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 산업환경, 경쟁질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감안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ο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ο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로서,

-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첨부]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