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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지시사항 ‘20.6.22. 반부패정책협의회)

ㅇ 지난 6월,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全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 (‘19.1～8월) 4,370억원 → (’20.1～8월) 1,87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ㅇ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 가족사칭 결제요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별첨1),

※ 9.21일,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자료 참고

ㅇ 최근,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은 증가 추세에 있어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19.1～8월) 1,879건 → (’20.1～8월) 8,176건

□ 이에,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내용

[1] (경고 안내문자) 이동통신사(SKT, LG, KT)에서는 9월 초순부터 추석명절 직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일반문자(SMS, MMS*) 형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Multimedia Message Sercive) :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 첨부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2] (TV·라디오) 10월부터 KBS(10월), MBC(11월), SBS라디오(12월) 등을 통해 공익 캠페인 광고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ㅇ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광고 영상에 사용하여 피해의 심각성·경각심이 효과적으로 강조·환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유튜브) 금융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배포(10월중) 하겠습니다.

ㅇ 인기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카드뉴스·웹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위에서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사칭문자 사례와 대처방법을 카드뉴스·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별도 info첨부)

* 카드뉴스는 9.25일 배포 (‘추석 스미싱 주의보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웹툰은 9.29일부터 금융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 (‘추석 스미싱 예방 및 대처법 소개’)

ㅇ 금융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해왔으며,

ㅇ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연령(40~60대)층과 자녀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카드뉴스·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ㅇ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추석명절” 등의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ㅇ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2)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