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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개편 이후 지원실적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 9.23일 이전(일평균 74억원) : [7월말] 5,570억원 → [9.22일] 6,681억원

9.23일 이후(일평균 753억원) : [9월말] 10,196억원 → [10.16일] 17,223억원

ㅇ 정책상품인「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휴ㆍ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자영업자 123 재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자금지원-경영 컨설팅”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① (채무조정) 휴·폐업 자영업자에 일반채무자보다 우대조건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지원(초기 2년 상환유예 가능, 분할상환기간 8년 → 10년으로 연장)

② (자금지원)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 만으로 미소금융 자금 지원

③ (컨설팅) 대출 전 사전컨설팅 + 대출 후 멘토링으로 사업성 보강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및 재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년 4/4분기중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0.13일) : ①’20년 4/4분기 중 대출수요지수 : (대기업) 6, (중소기업) 24, ②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 (3Q) 12 → (4Q) -3

** 은행 원화대출(기간중 말잔 증감) : (대기업) ’20.7월 1.9조원 → 8월 △0.1조원 → 9월 △2.3조원, (중소기업) ’20.7월 6.4조원 → 8월 6.1조원 → 9월 7.3조원,

ㅇ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신ㆍ기보 코로나 특례보증,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7,22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14영업일 동안 10,542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6.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0.16일까지 217.8만건, 224.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0.4만건)-소매업(35.3만건)-도매업(26.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8.4조원)-도매업(29.1조원)-소매업(15.8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53.9만건, 97.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3.9만건, 127.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1만건/114.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3.9만건/109.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