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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픈뱅킹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②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10.21(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②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 상세 방안 별첨

ㅇ 오픈뱅킹 출범(‘19.12월)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 이용자 수 : (‘19.12월)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 → (’20.9월)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①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②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신설

③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

ㅇ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 ⅰ)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
ⅱ)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도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확장성, ②상호주의, ③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①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 중앙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

②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
(개선)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③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제공

* 예)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앱(상품가입) 및 은행앱(자금이체) 별도 접속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②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③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 (구성) 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카드,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 (기존) 사전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
(개선) 평소 패턴과 상이한 다양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②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

③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 `19년 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10.7∼8일) 과정에서 빅테크/핀테크 부문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

□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

ㅇ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ㅇ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

□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