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ㅇ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20년 3분기) 76

② 검찰고발·통보 안건 수 :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0년 3분기) 45

2. 2020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ㅇ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