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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3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김태현 사무처장 대독)

□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경제의 반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실질 GDP(전기대비 증감률, % ): (‘20.1/4) △1.3 (2/4) △3.2 (3/4) 1.9

** ‘20.9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 증감률, % ): (생산) 2.3%, (소비) 1.7%, (설비투자) 7.4

ㅇ 다만, 8월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없었다면 경기회복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민간소비(전기대비 증감률, % ): (‘20.1/4) △6.5 (2/4) 1.5 (3/4) △0.1

ㅇ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불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채권시장 안정펀드’,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등의 역할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다만, 美 대선 결과 및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美ㆍEU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ㅇ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해 혁신기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일 발표된 ’20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은행권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 : (’17년말) 127.7 (’18년말) 163.8 (’19년말) 205.5 (’20.8월말) 251.8

**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잔액비중(%) : (’19.6월) 28.2 (’19.12월) 29.0 (’20.8월) 32.9

차주수비중(%) : (’19.6월) 46.0 (’19.12월) 46.7 (’20.8월) 49.3

ㅇ 또한, 지난 4월 마련된「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일환으로「은행의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은행연합회, 10.26일)된 만큼,

* 주요내용 :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ㆍ운영 등

ㅇ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함 없이, 생산적이고 필요한 분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지난 7월 가동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9월 최초 지원사례*를 시작으로 11월부터는 여러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 두산타워 매각(8,000억원) 관련 펀드에 캠코가 LP(펀드지분투자)로 1,600억원 투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예정

ㅇ 한편, 8월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70여개 업체에 대해 총 2,1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기존 2,400여개에서 3,700여개로 확대(10.20일)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뉴딜펀드(6,000억원), 금융시장 안정화(4,843억원)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1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11.6일 디지털 뉴딜 분야(Data·AI·5G)를 시작으로 사업분야 별로 투자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하여 뉴딜 분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3,5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24영업일간 16,819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9.3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0.30일까지 226.6만건, 237.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1.8만건)-소매업(36.6만건)-도매업(27.2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1.1조원)-도매업(30.8조원)-섬유·화학제조업(17.0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59.1만건, 102.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7.6만건, 134.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4.2만건/121.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9.4만건/115.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