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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1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속에 서민ㆍ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ㅇ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大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②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ㆍ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는 한편,

* ① DSR 70%초과 및 90%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

② 연봉 8천만원 초과 고소득차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적용

③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③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한다는 大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ㅇ 이를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 및 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해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히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하였고,

ㅇ 무엇보다도 서민ㆍ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5,2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29영업일간 18,572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9.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11.6일까지 230만건, 242.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2.3만건)-소매업(37만건)-도매업(27.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2조원)-도매업(31.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60.8만건, 104.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9.2만건, 137.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5.5만건/123.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1.5만건/11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별첨 3 :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