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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20.5.19일)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ㅇ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모집 비중 규제(25%rule))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1] 「보험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됩니다.

ㅇ(현행)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개정)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ㅇ(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17년 시행령 개정)

ㅇ(개정)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1년66%→’22년50%→’23년33%→‘24년 25%)

[3]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ㅇ(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

*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 ->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하여 개별 보험사가 보험요율 결정

ㅇ(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i)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ii)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

* (차량정보 관리)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

** (차량수리비 연구)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령상 근거 부재

□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