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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금융권 방역지침 이행현황, 연체채무자 지원기간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ㅇ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의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ㅇ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의 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를 12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일~’21.1.13일)

□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동성이 “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및 부동산시장 등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ㅇ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가계대출 관리방안(11.13일)」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先수요가 있었으나 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시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全은행권 신용대출 증감(16영업일 기준, 조원) : (8월) 3.1 (9월) 1.9 (10월) 2.7 (11월) 3.0

ㅇ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지난 4월 마련한「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同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개월 연장(~’20.12월→~’21.6월)
②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20.12월~)
③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20.12월→~’21.6월)]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항공업의 정상화에도 장기간이 걸릴 우려가 제기되는 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①다수의 일자리*를 지키며 ②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고 ③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兩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만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ㅇ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항공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①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②녹색성장 재조명, ③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①디지털ㆍ②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ㅇ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③금융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8,08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39영업일간 21,400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1.20일까지 235.9만건, 25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3.2만건)-소매업(37.9만건)-도매업(28.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3.7조원)-도매업(32.7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3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63.7만건, 107.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72.2만건, 143.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7.9만건/128.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4.9만건/12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