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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多- |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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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실적 |
□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19년 195건, ’20.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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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승인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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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19년 |
‘2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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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64 |
100% |
195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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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
79 |
22% |
4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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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
84 |
23% |
39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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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
120 |
33% |
77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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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
65 |
18% |
39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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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
16 |
4% |
- |
16 |
ㅇ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 규제개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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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규제개선 완료 |
규제개선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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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
124개 |
46개 |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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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수 |
52건 |
28건 |
2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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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성과 |
□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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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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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0.10월 기준,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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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全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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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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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
ㆍ(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1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ㆍ(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49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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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
ㆍ(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140억원)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ㆍ(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58억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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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
ㆍ(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ㆍ(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92억원)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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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
ㆍ(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1,964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ㆍ(전남 e-모빌리티 특구, 1,183억원)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주행 관련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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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
ㆍ(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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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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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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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ㅇ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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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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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
ㆍ(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 161건의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 계약을 중개하여 약 27.6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ㆍ(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약 1,400여대 판매하였고 작년 12월 대비 매출액 40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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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
ㆍ(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ㆍ(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주류제조면허 없는 일반매장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음행사 이후 월 판매대수 7배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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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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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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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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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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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
ㆍ(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69명 채용
ㆍ(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청각장애인 기사 16명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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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
ㆍ(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총 20명*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ㆍ(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 VR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11명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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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
ㆍ(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ㆍ(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래머 등 24명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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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
ㆍ(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9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ㆍ(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첨단의료기기 제작·개발 실증. 81명 고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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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성과 |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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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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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
ㆍ(공유주방) 1개 주방을 공유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127건), 36.5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ㆍ(공유미용실) 1개 영업장을 다수 미용사가 공유, 1개소당 1.4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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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
ㆍ(라테아트 3D 프린터) 대만·일본·칠레·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대 수출
ㆍ(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유엔자본개발기금 2020 긱이코노미 챌린지’ Top3에 선정,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예정
ㆍ(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특구내 의료기기 개발업체는 미국 FDA 승인과 북미시장 진출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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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 |
ㆍ(세종 자율주행 특구)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인 팬텀AI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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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
ㆍ(수요응답형 버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 등 스타트업과 컨소시엄 구성, 탑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설정하는 서비스 실증 중
ㆍ(경북 배터리 특구)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과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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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기업 지원 |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월, ’19.7월, ‘20.1월)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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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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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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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
①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과기부, ‘20.12월~), 모빌리티(국토부, 법안 국회 계류 중)
②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③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ㆍ관리를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
④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
⑤ 보다 많은 신기술ㆍ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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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ㅇ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