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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2.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연말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21년 금융시장 전망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기업경영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취약업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중소･소상공인 등 우리경제의 어렵고, 취약한 부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며, 필요한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시장 위험요인들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시장 변동성) 주요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의 위험추구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ㅇ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高수익･高위험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민간부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 및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연장 등 필요한 정책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가계대출의 경우 ’21.1분기중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금융기관 건전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 금융권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ㅇ 규제유연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12.2일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뉴딜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산업고도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 ‘20.12.2일 ‘21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ㅇ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기업자금시장) 시장전문가들은 기업자금시장이 각종 정책지원 및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증가한 유동성 등으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ㅇ ‘21년에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 경제 펀더멘털 회복 등으로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 낮은(<1) 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시 잠재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통화정책 미세조정 및 금리상승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주식시장) 내년도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백신 공급시작 및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 주식시장 상승 및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ㅇ 금년 중 개인투자자들이 시중유동성 확대, 정보접근성 증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으며*,

* 금년중(～11월) 순매수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 기록(동 기간 중 기관은 △34조원 순매도, 외국인은 △24조원 순매도)

- 내년도에도 超저금리 환경의 지속, 수익률 추구성향의 심화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ㅇ 외국인투자의 경우 10월 이후 국내기업 실적개선 기대감 등으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이 전환되었으며, ‘21년에는 약달러 기조 유지 등으로 증시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ㅇ 다만,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백신 접종효과 가시화 시점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일부 중소기업 등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ㅇ 시장영향이 큰 업종·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10월들어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거리두기 강화로 업황 재악화가 우려됩니다.

-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예대율규제 완화 연장(가중치 100%→‘21.6월까지 85%) 등 경영애로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신용등급 동향)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부진이 예상되었던 업종의 실적전망 개선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ㅇ 신평사들의 등급조정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금년중 33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

ㅇ 다만, 부정적 등급‘전망’이 증가*한 만큼, 금융당국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정책지원 연장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중 81개사가 부정적 등급전망으로 변경(3대 신평사 등급보유 회사 ‘19말 493개)

□ (금융권 건전성 점검) 은행 등 금융업권의 여신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실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금융권 당기순이익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대응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나,

- 일부 금융기관(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ㅇ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의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위기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4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4.1만건)-소매업(38.6만건)-도매업(29.2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5.8조원)-도매업(34조원)-섬유·화학 제조업(19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66.6만건, 111.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75.2만건, 149.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0.3만건/133.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8.3만건/126.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