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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2020-12-03 조회수 : 11024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심우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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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ㅇ 21년도 예산은 주로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경제활력 제고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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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 (금융시장 안정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산은 출자 2,296기은 출자 126)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

 

󰊲 (뉴딜펀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 (산은 출자 5,100억원)

 

ㅇ 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유치하는 펀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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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

 

󰊱 새로운 금융산업 지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해외진출 지원보육기반 조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184)

②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상장을 지원 (12.4)

 

󰊲 중소중견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 (산은 출자 512기은 출자 140)

 

② (환경안전투자)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산은 출자 225기은 출자 225)

 

③ (혁신모험펀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9.8.5) 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소재·부품·장비 지원펀드) 0.5조원 조성 (산은 출자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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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지원

 

󰊱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

 

󰊲 (서민금융 확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

 

*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햇살론youth 200억원

 

3. 향후 계획

 

□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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