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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20.12.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에서는 올 한해 이루어진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ㅇ ①코로나19 극복 및 ②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1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한 것이 우리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큰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 1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출시 2개월만에 대부분(약 76%)이 소진될 만큼 빠르게 집행되었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목표치(29.1조원)를 초과하여 지원(32.5조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지난 4월 이후 시중은행, 유관기관과 함께 31차례 개최한「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통해,

-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全 금융권이 한 마음이 되어 유기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향과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방역의 성공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며, 금융권에서도 방역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회적 이동이 최소화되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권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금융시스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 全 금융권에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비상업무체계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2021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 제2차 대출(10조원 중 3.2조원 집행)을 탄력적으로 지속 공급해 나가는 한편,

-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비대면 신청‧대출 가능 은행 : (’20년) 3개 → (’21.1분기) 7개

ㅇ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의 영역‧시기‧순서‧방식 등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고위험 자산으로의 지나친 쏠림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orderly deleveraging)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디지털, 뉴딜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로의 본격 이행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신혼부부, 청년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低利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