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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1.1.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제언과 현장 의견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금융업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1.6.(수) 10: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 융 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등
ㅇ (발 표 자) 보스톤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
ㅇ (연 구 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ㅇ (금융업계) 신한지주, KB지주, 우리은행, 부산은행, 케이뱅크, 캐롯손보, KB손보, 교보생명, 신한카드, 미래에셋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주요 논의내용
ㅇ ‘21년 금융산업 전망 및 금융정책제언 등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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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한 한해로,
ㅇ 정부는「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였고, 全 금융권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힘을 보태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금년 한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미래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실천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그간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제도와 규제」개선에 많은 진척이 있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예를 들면,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면서,
ㅇ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가 오히려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격언처럼, 신축년(辛丑年)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ㅇ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 및 관행개선 노력과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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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내용 |
가. 보스톤 컨설팅 그룹
□ 보스톤 컨설팅그룹은 지난해 금융 시장은 코로나19, 규제환경, 고객 및 경쟁 구도 변화에 따라,
① 급진적 비대면화, ② 저금리 및 유동성 증가로 인한 돈과 투자에 대한 인식변화, ③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시장 안착, ④경쟁력으로서 고객 Data 가치제고 등 4대 주요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1년 주목해야할 금융시장 진화 방향을 7개로 선정하고, 금융시장의 큰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21년 주목해야할 금융산업 7대 진화방향 > ➊ 결제·송금 등은 고객접점의 주요 경로로서 국내·외 경쟁이 심화 ➋ 투자 대중화로 WM(wealth management) 산업으로의 중심이동 ➌ 글로벌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➍ 제판분리, 플랫폼 성장으로 내·외부 채널 연계, 결합 등 합리화 전략 필요 ➎ 고객 최접점 확보를 위해 금융사 vs 빅테크·핀테크간 경쟁심화 ➏ Data가 제공하는 고객맥락 이해 기반의 고객관계 강화 필요 ➐ 고객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 |
□ 시장 변화 속 기존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으로 ① 지켜야할 고객·역량 우선보호, ② 파트너십을 통한 합종연횡 전략, ③ deep tech 역량 내재화·활용, ④ 디지털화 조직·인프라 구축, ⑤ 수익성 유지와 미래투자를 위한 상시 운영 효율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① 혁신성 측면에서 디지털·비대면 프로세스 활성화, 허가제 완화를,
② 공정성 측면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대상 규제 적용을,
③ 개방성 측면에서 유통·통신정보의 데이터 인프라 확대를,
④ 포용성 측면에서 ESG기업·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나. 하나금융연구소
□ 하나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위기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ㅇ 아울러, 저금리 기조 지속, 수익정체 등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
➊ (경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풍부한 유동성과 자산가격 변동성 심화 등
➋ (자금흐름) 부동자금의 단기화 완화, 투자행태 전환(간접 → 직접), K-뉴딜정책 시행 등
➌ (사회변화) 언택트의 보편화, 금융회사의 신뢰회복 필요증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약화 등
➍ (경쟁구도)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업 진입 가속화, 오픈뱅킹 고도화, 기술기반 신규 사업자 출현 등 |
□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우선, 코로나19 지원 연착륙 방안 마련 및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사모펀드 시장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한 자산관리시장 활성화와 스케일업 지원, 공정경쟁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플랫폼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주주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필요성과,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편, ESG 경영관련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권도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뢰회복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ㅇ K뉴딜 참여, ESG투자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플랫폼·데이터 비즈니스에서의 신사업 확대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