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8.(월),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신임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ㅇ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2020년은 코로나19發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 디지털 비대면 흐름에 대한 대응 등에 주력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코로나 극복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앞으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금발심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 특별분과 신설 등 금발심을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어서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ㅇ 시장과 산업,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금융이 처한 여건이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금발심 위원들이 금융정책의 주안점,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등 내용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일 전체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2021년도 금융위 업무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당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금발심 내 청년 분과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별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